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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

제정·개정 연혁

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 (전화번호 : 1544-8600)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1.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 
   - 채권추심자가 방문,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(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)를 제시토록

     요구하고,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,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    *  홈페이지 : http://www.cica.or.kr/ , 전화 : 02-3775-2761~3

   -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,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, 법원집행관,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 없습니다.

      (예시)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, 법원집행관,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

2.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 
   -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(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)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 
   <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>
  ○ 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
  ○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
  ○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
  ○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
  ○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
  ○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,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
  ○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
  ○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

3.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
   -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
4.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
   -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,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, 도덕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 변제해 줄 것을 요구할 수 없습니다.
   - 또한,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  (예시)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


5.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,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

  -채권추심회사는 압류,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.


6.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
   -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, 대부업자, 카드깡,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 없습니다.

      (예시)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 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


7.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
   -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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